고도인재 일본 영주권｜70점 3년·80점 1년 특례【2026년】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계속 살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도인재 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인 분은 이 기간이 크게 짧아집니다.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도인재 포인트를 이용한 영주권 신청 특례(70점은 3년, 80점은 1년)와, 2026년 10월에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고도인재 영주권 특례란 무엇일까요?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는 원칙 10년의 거주 기간에 대해 고도인재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인트	필요한 거주 기간	조건
70점 이상	3년 이상	고도인재로 3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있거나, 3년 전 시점부터 계속 70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을 것
80점 이상	1년 이상	고도인재로 1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있거나, 1년 전 시점부터 계속 80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을 것

즉, 점수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그 점수를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계산 방법은 아래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글」의 고도인재 비자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고도전문직」 비자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까요?

가이드라인에는 「3년 전(80점이면 1년 전) 시점에 점수를 충족하고, 그 뒤에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경영・관리」 비자로 계신 분도 포인트 계산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이 특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80점이지만 1년 전에는 연봉이 낮아서 70점대였다」처럼 시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거 시점의 점수를 서류로 다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2026년 10월 1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인재 특례(70점 3년·80점 1년)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해졌습니다.

항목	개정 후 기준
수입	세대 연수가 세대 인원에 맞는 일본인 세대의 평균 수준을 계속 웃돌 것
연금	일정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예상 수령액에 도달하는지. 부족분은 나이에 맞는 자산으로 보완 가능
세금·사회보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을 것(과거 체납도 원칙적으로 불리)
일본어 능력	원칙 B1 상당 이상. 다만 고도인재 본인과 가족은 심사 요소에서 제외
출국 기간	신청 전 10년 안에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에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리

고도인재 특례는 「거주 기간」 요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대 연수, 연금, 세금·사회보험료 심사는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연봉 변동: 이직이나 감봉으로 연봉이 내려가면 점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금·사회보험료: 주민세나 연금보험료의 미납·지연은 점수가 높아도 크게 불리합니다.
• 신고 의무: 근무처 변경 등의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장기 출국: 해외 출장이나 일시 귀국이 긴 분은 출국 일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5. 연봉 요건 재검토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26년 10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고도전문직의 최저 연봉 요건을 올리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액, 시행일, 경과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재검토 내용에 따라 포인트 계산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도인재 특례로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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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70점은 3년, 80점은 1년」 「지금 비자가 고도전문직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대 연수·연금·세금 심사는 다른 신청자와 같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내가 대상인지 훨씬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과거 시점의 점수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영주권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고도인재로 영주권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