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행정서사 배상책임보험이란?

2026년 10월 기준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서 비자 신청이나 회사 설립을 행정서사에게 맡길 때, 비용이나 경험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정서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서사 배상책임보험(行政書士賠償責任補償制度)이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서사 배상책임보험이란?

행정서사가 업무 중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日行連)가 계약자가 되어 운영하는 단체보험이며, 행정서사 본인뿐 아니라 보조자·직원의 업무상 과실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 신청 기한을 놓쳐 의뢰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모든 행정서사가 가입되어 있을까?

이 보험은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입니다. 행정서사의 직무 규칙에서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약 20%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행정서사라고 해서 모두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신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의뢰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 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3.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한도는 가입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내용
1청구당 보상 한도	500만 엔 ~ 최고 2억 엔
보험기간 중 보상 한도	최대 6억 엔
대상 업무	서류 작성, 관공서 제출 대리 등 행정서사 업무

그래서 "100% 허가 보장"을 내세우는 업체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심사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며, 행정서사의 정당한 업무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적법한 절차 진행입니다.

4.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가입 현황

저희 사무소는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행정서사 배상책임보상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 플랜	A형
1청구당 보상 한도	1억 엔
보험기간 중 보상 한도	3억 엔
현재 보험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10월 1일 (매년 갱신)

보험이 있다고 해서 실수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건 한 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만일의 경우에도 고객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5. 행정서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글

• 일본 영주권(영주비자) 신청
• 일본 비자 변경,갱신 영주허가 수수료 변경 (2026년10월1일 시행 확정)

마무리

행정서사를 고를 때는 비용뿐 아니라 등록 여부, 신청대행 자격,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행정서사를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비자, 영주권, 귀화, 회사 설립 등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참고자료】 ▶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