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거주요건 원칙 10년으로｜2026년 4월 심사 운용 변경

2026년 11월 기준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 5년 살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으시고 준비하던 분들께 2026년 4월의 변경은 신경 쓰이는 소식일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도 「지금 체류 연수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바뀐 일본 귀화 심사 운용에 대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4월부터 귀화 심사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 귀화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체류」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법무대신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으며, 「일본 사회에 융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도쿄법무국의 귀화 안내 페이지에도 4월 1일 자로 「10년 이상 체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항목	2026년 3월까지	2026년 4월부터
거주·체류 기간	5년 이상(국적법 조건)	5년 이상을 전제로 원칙 10년 이상 체류
세금 확인 기간	최근 1년(회사원 기준)	최근 5년(보도 기준)
사회보험료 확인 기간	최근 1년(회사원 기준)	최근 2년(보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확인 기간은 법무대신 기자회견에서 「연장한다」고만 했고, 구체적인 연수는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법무국 사전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2. 국적법의 「5년 이상」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법 제5조의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변경은 법 개정이 아니라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른 심사 운용 변경입니다.

다만 귀화는 「신청할 수 있다」와 「허가된다」가 같지 않은 제도입니다. 5년 이상 살았다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허가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심사 운용이므로 앞으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법무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 일본인 배우자나 일본 출생자도 10년이 필요한가요?

새 「원칙 10년」 기준이 일본인 배우자 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법 제6조~제8조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일본에서 태어난 분, 예전에 일본 국적이 있던 분 등에 대해 주소 조건 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 배우자는 일본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살고 있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났고 일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살고 있다면 주소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7조).

다만 도쿄법무국의 귀화 안내에는 이런 완화 규정과 함께 「10년 이상 재류하는 등 일본 사회에 융화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완화 대상인지, 어느 정도의 체류 기간이 필요한지는 법무국 사전 상담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4. 이미 신청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월 1일 이후에 심사하는 경우 새 운용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법무성 공식 발표에서는 신청 중인 분의 처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 중 체류 10년 미만이라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관에게 확인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5. 체류 5~9년이라면 영주권과 귀화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체류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그 뒤에 귀화를 생각하는 2단계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영주권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체류가 필요하고, 그중 취업 자격이나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항목	귀화(일본 국적)	영주권
신분	일본 국적 취득(원래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	원래 국적을 유지한 채 체류 기한이 없는 체류자격
체류 기간 기준	원칙 10년 이상(2026년 4월부터)	원칙 10년 이상
신청처	법무국	출입국재류관리국
정부 수수료	없음	허가 시 200,000엔(창구·2026년 10월부터)
심사에서 중요한 점	품행, 생계, 일본어, 납세·사회보험	품행, 생계, 납세·사회보험, 체류 상황

일본인 배우자나 고도전문직인 분은 영주권의 체류 기간 조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생각해 보세요.

6. 세금·연금 기록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귀화든 영주권이든 납부 기록은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년 전의 미납이나 연체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과거에 연체가 있었더라도 지금 완납했다면, 언제·왜 늦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 7년인데 지금 신청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A.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원칙 10년 기준에 미치지 못해 허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본인 배우자 등 완화 대상이 아니라면 먼저 영주권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예전에 주민세 납부가 늦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귀화는 어려울까요?
A. 일률적으로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납했다는 사실과 늦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에 살면서 앞으로 일본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A. 귀화와 영주권 모두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10년 이상의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 오신 뒤에는 세금·연금·건강보험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Q.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A. 현재 다시 바꿀 예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칙 10년 이상 체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준비하시고, 신청 전에는 법무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 귀화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체류가 필요해졌고, 세금·사회보험료 확인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적법의 「5년 이상」은 그대로이지만 실제 심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체류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먼저 검토하고,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면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누구든 납부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세요.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며 준비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귀화와 영주권 사이에서 고민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화 요건과 절차는 「일본 귀화 신청 가이드｜요건·절차·영주권과 차이【2026년】」에서,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일본 귀화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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