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창업] 일본 회사 설립 절차

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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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에서 스타트업비자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 형태 비교
2. 지점 설립 등기
2.1. 지점 설치 절차
3.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등기
3.1.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3.2.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절차 합동회사
4.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설립 후의 세금 차이
5. 끝으로

회사 형태 비교

항목	지점	자회사 (일본 법인)	자회사 (일본 법인)
		주식 회사	합동회사
자본금	자본금 없음	1엔 이상*1	1엔 이상*1
출자자수	-	1인 이상	1인 이상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의 책임	한도액 없음	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액을 한도로 함
출자지분의 양도	출자지분 없음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는 것도 가능	출자자(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필요한 임원수	일본에서의 대표자 1 인 이상*2	이사 1 인 이상 선임 필요	법정 임원 없음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자가 되지만,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음*2
법정 임원의 임기	법정 임기 없음	1~10 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법정 임기 없음
정기주주(사원)총회	개최 필요없음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할 필요있음	개최 필요없음
주식(출자지분) 공개 여부	출자지분 없음	가능	불가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여부	불가 지점 폐쇄,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와 주식회사 설립을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3	- (주식회사에서 합동회사로 조직변경은 가능)	가능
손익분배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정관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합동회사의 이익 및 사원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1 경영관리비자 취득이 필요할 경우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함.

*2 일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대표자 중 적어도 1 인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역) 및 합동회사의 대표사원(법인의 경우 직무집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소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지점 설립 등기

지점 설치를 법무국에서 등기함으로써 지점의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지점은 그 외국기업과 형태가 가장 유사한 일본법인의 등기 요건에 따라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형태가 유사한 일본법인을 선택하고 외국기업의 정관, 설립증명서, 등기증명서 등의 문서를 참조∙검토하여 해당 일본법인이 등기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위 사항과 더불어 회사법 제 933 조가 규정한 외국회사 특유의 등기사항(구체적으로는 지점의 소재지, 일본에서의 대표자, 지점 설치일,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 등)을 결정하여 등기해야 할 사항을 확정합니다.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사항에 관한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 문서는 외국기업 본국의 책임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발행된 문서이어야 합니다.

이들 증명 문서를 대신하여 외국기업의 본국 공증인 등 일본에 소재하는 자국의 대사관 영사 등에 의해 인증된 등기 사항에 관한 「선서공술서(宣誓供述書)」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각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발행된 외국어 증명문서를 등기신청에 사용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을 제출합니다.

지점 설치 절차

업종에 따라서는 일본은행에 지점 설치를 사전신고함
지점등기사항의정리
법무국에서 동일 상호 조사
지점 설치(지점 설치일은 임의의 날짜 선택 가능)
지점 설치에 관한 선서공술서 작성
외국기업의 본국 공증인 등, 일본소재 자국 대사관 영사 등에 의한 선서공술서 인증
법무국에지점설치등기신청및회사인감신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후 약 2 주 정도 소요)
은행에서 지점 명의의 계좌 개설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등기

자회사(일본법인)는 법무국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등기 신청일이 설립일이 되고 이 날로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을 위한 필요서류 가운데 외국기업의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기업 대표자의 대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기업 대표자의 서명의 진위성를 증명하는 서류, 자회사(일본법인) 임원 등으로 취임할 사람(있는 경우)의 서명증명서 등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정관, 설립증명서, 등기증명서 등의 공적인 문서나 외국기업 본국의 공증인에 의해 인증된「선서공술서」,「서명증명서」등이 이용됩니다.

이들 서류는 일본에서 자회사(일본법인)의 정관 인증 수속을 밟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회사(일본법인)의 자본금 보관과 보관증명서 발행을 의뢰할 때 외국회사가 자회사(일본법인) 설립을 결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보관증명서는 의뢰한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특별계좌에 자회사(일본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송금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증명서입니다.

또한 인증된 정관이나 자본금 보관증명서도 설립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각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 개요 결정
법무국에서 동일 상호 조사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자의 신고 준비
모회사의 등기증명서 등의 취득 및 모회사의 개요에 관한 선서공술서, 모회사 대표자의 사인에 관한 선서공술서 준비(선서공술서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
주식회사 정관의 일본 공증인에 의한 인증∙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자의 신고 수령
(은행에 자본금 보관 및 보관증명서 발행 신청: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 혹은 설립시의 대표이사 혹은 이사의 계좌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송금(은행의 특별계좌에 주식회사의 자본금 송금: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등의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의한 설립 수속의 적법성 조사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주식회사 설립일) , 법무국에 회사 인감 신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후 4 일후에서 약 2 주 정도 소요)
은행에서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
일본은행에 주식 취득 보고(업종에 따라서는 회사 설립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절차 합동회사

합동회사 설립 개요 결정
법무국에서 동일 상호 조사
사원(출자자)에 대한 증명서 취득(외국법인・외국거주자의 경우, 본국에서) : 사원이 되는 회사의 등기증명서 취득 및 사원이 되는 회사의 개요에 관한 선서공술서, 사원이 되는 회사 대표자의 사인에 관한 선서공술서 준비(선서공술서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함)
사원(출자자)에 대한 증명서 취득(일본법인・일본거주자의 경우, 일본에서) : 사원이 되는 회사의 등기증명서 취득, 사원이 되는 개인/회사의 인감증명서 취득
합동회사의 정관 작성
사원에 의한 정관으로 정해진 출자금 납입(사원의 은행계좌로)
법무국에 합동회사 설립 등기 신청(합동회사 설립일), 법무국에 회사 인감 신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4 일후에서 약 2 주 정도 소요
은행에서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
일본은행에 지분 취득 신고(업종에 따라서는 회사설립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설립 후의 세금 차이

회사 설립 후의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합동회사는 임원 임기가 없고 결산 공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원 변경을 위한 등록면허세 1만엔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원 등기를 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보수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동 회사는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일본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진출시 목적에 맞는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미리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본회사 설립, 부동산 임대 계약, 은행통장 개설, 비자 신청까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전체적으로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능한 일본인 행정서사가 일본 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도쿄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Alliance of Immgration Lawers) 소속

https://maps.app.goo.gl/NeTeBYKkF8AeiAJW8

도쿄메토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중앙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영주권 및 비자 신청, 회사설립에 대해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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